경기 마평동 배우자 욕설 이혼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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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혼 전 미리 유동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므로 각서가 있더라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답변서 없이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그대로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도 아직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는 중이므로 이 기간에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소송 이혼 사유가 되며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