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 동빈1가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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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언 포항지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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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리적 오류만 심사하므로 사실관계 다툼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상대방이 상고장을 제출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이혼 효력 발생이 지연됩니다.
원고가 제시한 이혼 사유가 불충분하고 피고가 진정으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소명된다면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법률 위반 여부만 따지므로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