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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이혼을 해야만 가능하나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가정을 파탄 시킨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확실한 부정행위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도 상간자 소송 위자료 액수는 일반 이혼과 똑같나요?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 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동일하므로 통상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 범위(1~3천만 원)와 유사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가거나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허가 신청을 하는 사전처분을 제기하여 소송 중 자녀를 보호하고 만날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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