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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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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해가 된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동친권 상태이거나 면접교섭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해외 이주는 면접교섭권 침해이므로 법원에 친권자 변경 및 출국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내에서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무고죄 성립이 어려우므로 형사 고소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서면으로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깨부수는 데 변호사와 집중해야 합니다.